사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GN경제)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또한, 입주자등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18. 5. 17.~6. 27.) 입법예고한다.

중임 제한*은 무보수 봉사직인 동별 대표자의 준 직업화와 그에 따른 관리 비리 등이 사회 이슈화되어, 인적쇄신을 통한 비리근절을 위해 지난 2010. 7. 6. 도입되어 중임기간 4년이 경과된 2015~2016년부터 본격 적용되어 오고 있는 제도다.
*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주택단지 안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 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되거나 의결(정원의 과반수 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험 축적에 의한 전문성 단절로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기능이 부족해져 입주자등**의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새로 선출된 동대표와 궐위된 선거구의 기존 동대표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중(대법원 판례 ’07. 6. 15.)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이에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1)을 감안하여,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15.12)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부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기관 업무협약 체결 [GN경제=김탁 기자]부산시는 3월 12일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Ⅱ에서 굿네이버스 부산제주본부, 세이브더칠드런 영남지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City)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 옹호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다. 상세내역으로 ▲아동권리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협력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옹호활동 지원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백순희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도시 행정에 아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도시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도록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GMI그룹, 창조경제 롤모델로 부각되는 관광상품 ‘수륙양용버스’ 선보여 (뉴스와이어)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지엠아이(이하 GMI그룹)가 육지와 바다를 자유롭게 달리는 현대화된 수륙양용차량(버스, SUV)을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선보인다. GMI가 보급하는 수륙양용차량은 볼거리가 풍성한 부산, 포항, 통영, 울산, 여수 등의 육로를 달리다가 버스에 탑승한 상태에서 바다로 바로 입수해 바다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 본격적인 도입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평균 속도는 수상에서 시속 10∼12㎞, 육상에서 60∼70㎞이며, 육상 최고 속도는 시속 120㎞까지 가능하다. 수륙양용버스의 탑승 정원은 40명이다. 출입구는 2개, 차량 지붕에 6개 비상구가 있고, 바다나 하천에서의 복원력은 70% 이상 수준이다. 차량 무게는 19t이다. 수륙양용차량은 수중에서 프로펠러 방식이 아닌 물을 분사하는 워터젯 방식으로 이동한다. 워터젯 엔진은 2개가 장착되는데, 이물질이 엉키거나 끼지 않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할 수 있다. 엔진 1개가 멈추면 다른 엔진으로 운행할 수 있다. GMI그룹은 이미 유럽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라며 비상 시 차량의 모든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고 차체가 부력이 있는 재질과 포밍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